신도시 등 영아반만 운영 허용…국공립 시간제보육 선택지 추가

교육부가 22일 공개한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영아 수요가 급증한 지역은 유아반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서비스 선택 항목에 새로 들어갔다.

햇빛이 드는 빈 놀이방의 낮은 나무 탁자 위에 나무 블록과 접힌 담요가 놓여 있다.
햇빛이 드는 빈 놀이방의 낮은 나무 탁자 위에 나무 블록과 접힌 담요가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교육부가 22일 공개한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영아 보육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지역의 어린이집에 영아반만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모든 어린이집의 유아반을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영아반 입소 대기가 길어지는 경우 유아반 운영을 일시 중단하도록 한 예외다.

교육부 자료와 개정 규칙 부칙에 따르면 규칙은 20일부터 시행됐다. 22일은 교육부가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알린 날이다. 영아반 공급이 늘면 입소 대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은 교육부의 기대이며 실제 대기기간 변화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공립 선택 항목에 시간제보육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 네 유형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제공해야 했다. 개정 규칙은 시간제보육을 선택 항목에 더하고 이들 서비스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시간제보육을 반드시 새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더라도 지정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방식이다. 개정된 선택 기준은 시행일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거나 다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자격 재교부에는 교육 이수증

이번 개정에는 자격이 취소됐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가 자격 재교부를 신청할 때 교육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은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유형, 보육교직원 윤리, 관련 법령 등을 다루며 40시간 이상이다.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자격 취소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자격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에 따른 재교부 요건과 교육 이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교육부는 영아반 입소 대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선 규모나 시점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붙임 원문(20일 배포, 22일 09시 보도)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774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출처: 연합뉴스, 신도시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보도(22일 09시)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201499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