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난임시술 지원 확대 검토…반복 시술의 건강 영향도 논의

보건복지부가 17일 보조생식술 분야 의료진과 난임 지원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지원 횟수 확대를 검토하되 반복 시술의 건강 영향도 살피기로 했으며, 기준 변경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자연광이 드는 빈 상담실의 의자 세 개와 책상 위 무지 서류철·펜
자연광이 드는 빈 상담실의 의자 세 개와 책상 위 무지 서류철·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보조생식술 분야 의료진과 난임 시술 지원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지원 횟수를 더 늘릴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복 시술이 여성의 신체·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살피기로 했다. 이날 지원 기준이나 시행 일정의 변경은 발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서울에서 대한보조생식학회 추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3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난임 시술 지원 확대 검토 지시의 후속 조치다. 뉴시스는 17일 간담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지원 횟수와 건강 영향 함께 검토

정부가 공개한 논의 범위에는 난임 지원 제도 전반과 반복적인 시술의 잠재적 영향이 포함됐다. 난임을 예방하거나 일찍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시술을 거듭하면 특정 질환이 생긴다고 확정한 발표가 아니다. 시술 효과와 건강상 부담에 관한 판단에는 의학적 근거 검토가 더 필요하다.

복지부가 5월 공개한 2026년 사업 설명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은 출산당 인공수정 5회와 체외수정 20회, 모두 25회까지 난임 시술에 급여를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진료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지원 횟수의 상향 폭이나 적용 대상은 이번 간담회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신청 절차는 그대로

정부24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민원 안내에는 체외수정·인공수정 비용 지원을 보건소에 신청하는 절차가 올라 있다. 온라인과 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대리인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이 절차와 이날 논의한 향후 지원 확대는 별개다.

복지부는 의료진의 의견과 난임부부의 건의를 종합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확정된 급여 기준이나 지원 신청 요건이 달라지기 전까지는 기존 안내가 적용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보건복지부, 난임지원제도 개선 위한 의료계 의견 청취(2026-11-17)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572&tag=&nPage=1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설명(2026-05-14)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515&mid=a10503010100

출처: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안내(최근 내용 확인 2025-07-31)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394

출처: 뉴시스, 난임지원 전문가 간담회 개최 확인(2026-11-17)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7_000387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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