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백신 계약 변경 놓고 공방…질병청 “납기 전 조정, 제재 대상 아냐”

질병관리청이 14일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 계약을 변경한 것은 납품 기한 전에 수급 위험에 대응한 조치라며, 업체의 계약 불이행을 면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노피 물량을 줄이면서 제재하지 않은 것이 특혜라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조선비즈는 이날 사노피의 정부 공급 물량이 225만 도즈에서 175만 도즈로 줄었고 별도 제재 없이 계약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줄어든 50만 도즈가 민간 시장으로 향해 업체에 유리해졌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는 매체의 보도와 해석이며, 계약상 위반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쟁점은 계약 변경 시점과 제재 요건

질병청은 백신주 변경과 표준품 공급 지연으로 공급 일정이 불확실해지자 원래 계약의 납품기한 전에 물량과 공급 계획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약 이행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이나 주요 조건 위반에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설명은 계약 변경과 제재의 적법성에 대한 질병청의 판단이다. 공개된 설명자료만으로 계약서 전체 내용이나 업체별 비용·이익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조선비즈는 사노피가 민간 시장에 물량을 공급해 더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사노피 측은 수익을 높이려 의도적으로 정부 공급을 줄인 것은 아니라고 해당 매체에 밝혔다.

정부 조달 총량과 현장 공급은 별개

질병청은 9월 18일 설명자료에서 사노피의 초기 공급 지연이 예상돼 정부 조달분 50만 도즈를 녹십자 제품으로 대체했으며, 정부 조달 물량 약 1233만 도즈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당시 민간 접종 물량에 변화가 없고 추가 37만 도즈를 민간에 공급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당시 확보·공급 계획에 관한 당국 발표로, 10월 현재 개별 의료기관의 재고를 입증하는 수치는 아니다.

질병청은 14일 제조·수입사와 공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접종 사업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변경 계약에 따른 재정 영향이 있는지는 이날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출처: 질병관리청 10월 14일 설명자료 https://www.kdca.go.kr/bbs/kdca/43/312945/artclView.do?layout=unknown

조선비즈 10월 14일 보도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bio/2026/10/14/PM37D3PJYVCN7DAR4TVJLBMB4I/

질병관리청 9월 18일 설명자료 https://www.kdca.go.kr/bbs/kdca/43/312667/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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