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로드맵 논의 착수…인력·건보 재정 함께 검토
복지부가 30일 입원서비스 정책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통합서비스 확대와 인력 배치,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함께 검토하지만 확대 규모나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입원서비스 중장기 로드맵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협의체는 간병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되 인력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함께 따질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혁신 협의체'는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 계획과 회차별 논의 주제를 다뤘다. 로드맵이나 제도 변경안이 확정된 회의는 아니다.
확대 논의와 병동 운영의 과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병동 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제공 병원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모든 병원의 모든 병동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협의체는 의료기관 종류와 지역별 여건, 간호 인력 수급을 검토한다. 서비스 확대가 실제 가계 간병비 절감으로 이어지는지와 입원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건강보험 보상체계와 재정 지속가능성 역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단기에 개선할 과제와 중장기 제도개편 과제로 나눠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 자료에는 로드맵 완료일이나 추가 확대 병상 수, 새 건강보험 수가가 제시되지 않았다.
4월 지역병원 확대 방침 이후 추가 논의
복지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참여 병동 제한을 풀고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서는 2025년 기준 대상 의료기관 822곳과 병상 8만8736개가 통합서비스에 참여했다고 집계했다. 이번 협의체는 이미 발표된 지역 확대 조치를 되풀이하기보다 인력·질·재정을 묶어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다.
이번 착수만으로 개별 병원에서 간병 서비스를 당장 새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용 가능 병동과 적용 범위는 병원별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30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094&tag=&nPage=1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안내 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20614_poster_longdesc_2.html
보건복지부 2026년 4월 23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266&tag=&nPage=2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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