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재정 포럼 마무리…특별회계·국고보조금 배분안 논의

보건복지부가 20일 서울 용산구에서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열고 통합돌봄 사업의 재원 확보와 중앙·지방 간 재정 분담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회계와 기금 조성, 국고보조금 배분기준 조정 등이 발제에서 제시됐지만 정부가 채택한 방안은 아니다.

2027년 재원 확보와 지방 부담이 의제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통합돌봄의 재정과제를 다룬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포럼이다. 앞선 회의에서는 서비스 대상과 전달체계, 공급 기반, 지역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번에는 서비스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지출 책임으로 의제를 좁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연구위원은 2027년 예산과 관련 사업의 현황을 살피고 특별회계·기금, 포괄보조금 등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는 지역별 돌봄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른 부담을 검토한 뒤 국고보조금 배분기준 개선과 광역·기초자치단체 사이의 분담 조정, 권역별 공동운영을 제안했다. 두 발제는 검토안이지 예산 편성이나 법 개정의 확정 발표가 아니다.

지역마다 다른 돌봄 수요와 공급 여건

통합돌봄 재정 논의에는 지역 격차가 걸려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2월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돌봄 수요와 서비스 인력·기관 사이에 공간적 불일치가 있다고 짚었다.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이 지역마다 다르다면 똑같은 방식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운영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이는 연구원의 정책 분석이지 이번 포럼에서 결정한 배분 공식은 아니다.

복지부 발표에는 새 재원 규모나 중앙·지방의 구체적인 분담 비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제안의 채택 여부와 2027년 예산 반영은 향후 정부의 예산안·제도 발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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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2026-10-2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275&tag=&nPage=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2026-02)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74064&volume=7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