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478.6조원 전망…반도체 호황에 추경보다 63.2조원 늘어

재정경제부는 30일 세수추계위원회 논의를 거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본예산 390조2000억원보다 88조4000억원 많다. 지난해 실적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04조7000억원(28.0%) 늘어나는 규모다.

법인세 35조원 증가…반도체 실적 전망 급등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36조4000억원으로 추경 대비 35조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재경부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급증을 주된 요인으로 들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양사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는 본예산을 편성한 지난해 7월 81조원, 추경을 편성한 올해 2월 339조원에서 9월 638조원으로 올랐다. 8월 한 달 법인세 수입은 중간예납 증가 등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3조8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추경보다 15조6000억원 많은 152조4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양도소득세가 6조2000억원, 근로소득세가 4조4000억원, 배당소득세가 3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재경부는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주택거래 확대를 배경으로 꼽았다. 부가가치세는 2조4000억원 늘어난 89조원,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늘어난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6조7000억원 늘어난 20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실제 세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조1000억원 많았고,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79.4%로 최근 5년 평균 70.7%를 웃돌았다. 다만 보도자료에 실린 일평균 증권거래대금은 5월 106조2000억원에서 7월 66조3000억원, 8월 49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초과세수 활용 규모는 미정

이번 재추계에서 내국세는 424조3000억원으로 추경보다 56조2000억원 많다. 뉴스핌은 정부가 국회에 낸 미래대응기금법안이 9월 재추계 내국세가 세입예산을 넘는 금액을 초과세수로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한 금액이 56조2000억원이라고 전했다. 초과세수 가운데 얼마를 기금에 넣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서울경제와 뉴스핌은 보도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민관합동 자문기구에서 정부 내 심의기구로 바꾸고 민간자문단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 추계에는 AI 예측모형을 도입했으며, 2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매년 9월 해당 연도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하도록 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금년 국세수입은 478.6조원으로 전망」(첨부 참고자료 포함)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3610

출처: 서울경제 「반도체發 세수 풍년...올해 63.2조 더 걷힌다」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6346

출처: 뉴스핌 「반도체 호황에 초과세수 63조…220조 규모 미래대응기금 가시화」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3000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