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AI 돌봄 2027년 400가구·12개 시설서 실증…성과 확인 뒤 확대

보건복지부가 6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에서 2027년 400가구와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AI 돌봄 모델을 개발·실증하겠다고 밝혔다. 가정과 시설에서 안전·건강 상태를 살피는 방식이지만, 서비스 효과가 검증돼 전국에 도입된 단계는 아니다.

집과 시설에서 다른 방식으로 시험

가정에서는 평소 생활양상과 건강 상태, 대화 정보 등을 결합해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스마트 홈' 모델을 구상했다. 현재 방문 돌봄이 닿지 않는 시간대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작은 규모로 먼저 시험하고 성과를 평가한 뒤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에는 낙상·움직임 감지 센서와 스마트 기저귀 등을 활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종사자의 야간 순회 업무를 보완하고 상태 변화에 대응하려는 방안이다. 인구감소지역의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시작해 민간시설로 넓히는 구상도 담겼다. 어느 기관이 참여할지와 실제 운영 성과는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적용은 효과 확인 뒤 검토

복지부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 실증에서 효과가 확인된 제품을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시설 수가, 이용권 등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는 모든 AI 돌봄 기기에 보험이 곧바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도 돌봄로봇 연구사업을 기술개발과 현장실증, 제도 개선을 묶어 추진한다고 안내한다. 새 로드맵의 돌봄 서비스 역시 시험 결과와 운영 조건을 확인한 뒤 제도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번 로드맵만으로 낙상 감소나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자료: 보건복지부(2026년 10월 6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2156&act=view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확인일 2026년 10월 7일, 게시일 표기 없음) https://nrc.go.kr/research/html/content.do?depth=rp&menu_cd=03_05_00_01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