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 EU 탄소국경 검증기관 인정…공식 보고서 발급은 내년부터

한국표준협회가 이탈리아 인정기구로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 국내 심사의 길은 열렸지만 EU 절차상 공식 검증보고서는 2027년 1월부터 발급할 수 있다.

햇빛이 드는 작업대 위에 놓인 금속 시료와 화면이 꺼진 측정기, 빈 기록지
햇빛이 드는 작업대 위에 놓인 금속 시료와 화면이 꺼진 측정기, 빈 기록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한국표준협회가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 아크레디아(Accredia)로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정일은 5일이다. 국내 기관이 EU 회원국 인정기구로부터 이 자격을 받은 첫 사례다.

이번 인정으로 국내 기업이 수출품의 탄소배출량 검증을 국내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 다만 인정과 공식 검증보고서 발급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EU 집행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인정받은 기관은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고, 첫 검증보고서는 2027년 1월부터 발급할 수 있다.

철강 등 6개 품목에 적용…실제 배출량 입증이 관건

CBAM은 EU로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의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를 다루는 제도다. 올해 1월 본격 시행됐다. EU 수입자는 실제 배출량을 검증받아 연간 신고에 쓰거나 EU가 정한 기본값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실제 배출량을 검증받지 못하면 기본값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검증기관을 이용하면 해외 심사원의 체류비 같은 부대비용과 생산정보의 해외 제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절감액이나 개별 기업의 부담 변화는 이번 발표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두 기관은 추가 심사 중…수출기업 신고 일정도 따로

정부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국내 기관 두 곳이 추가 인정심사를 받고 있다. 아직 자격을 얻은 기관으로 집계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인정 절차와 기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의 일정표에는 2026년부터 현장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2027년 9월에 2026년분 CBAM 신고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제시돼 있다. 기관 인정, 등록, 실제 검증과 수입자의 신고는 각각 다른 절차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98/view

자료: EU 집행위원회 CBAM 검증 안내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cbam-verification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