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PTPP 가입 검토에 제조업계 의견 청취…멕시코 시장 기대·일본 개방 우려

산업통상부가 2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가입 신청을 결정한 단계는 아니다.

회의에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전기·전자 분야 5개 단체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업계 발언을 종합해 전했으며 단체별 찬반이나 품목별 영향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출 여건 개선 기대와 시장 개방 우려 함께

산업부에 따르면 참석 단체들은 가입 시 멕시코와 새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효과, 기술규정의 투명성 제고, 시험·인증 부담 완화를 기대했다. 동시에 일부 품목에선 일본 시장 개방 확대를 우려했다. 어느 품목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9월 28일 공개한 잠정 영향분석에서 협정 발효 뒤 15년간 제조업 품목의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생산 파급효과를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로 추정했다. 제조업과 연관 산업에서 유발되는 생산을 함께 계산한 모형 결과다. 협상 결과와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기업 매출이나 확정 이익으로 볼 수 없다.

같은 분석은 농업·임업·수산업의 연평균 생산 감소도 예상했다. 제조업의 기대효과만을 근거로 가입의 경제적 득실이 결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신청 결정 전…협상 개시도 별도 절차

산업부는 앞으로 다른 제조업종과 서비스·디지털·금융업계의 의견도 듣고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가입 신청 여부를 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다.

협정 기탁국인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의 가입 절차 설명에 따르면, 새로 참여하려는 국가는 정식 요청을 낸 뒤 회원국의 협상 개시 결정과 실무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 정부의 검토와 업계 간담회만으로 가입 협상이나 시장 개방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산업통상부 2026-10-02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60/view
산업통상부 2026-09-28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41/view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공개일 미표기(2026-10-02 확인) https://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in-force/cptpp/common-qu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