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PTPP 검토에 서비스업계 의견 청취…가입 신청은 미결정

산업통상부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유통·금융·콘텐츠 및 지식재산권 분야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살피는 단계로, 가입 신청 여부와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서비스 분야에선 콘텐츠진흥원과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소비재의 해외 유통 기회와 역내 교역 확대에 따른 금융 수요를 기대했다. 이는 업계가 제시한 전망이며, 가입에 따른 실제 시장 확대 실적은 아니다.

지재권 보호 기대도 제시…협정 효과는 아직 가정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지식재산연구원·지식재산보호원·지식재산협회와 CJ ENM, 네이버웹툰, 특허법인 성암이 참석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참여 업계는 해외 상표 도용과 콘텐츠 불법 유통, 기술 탈취에 대응할 규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각 기업의 피해 규모나 협정 가입 이후의 개선 폭은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산업부가 소개한 회원국의 개방 사례에는 베트남 소매 유통업의 경제적 수요심사 면제와 말레이시아의 외국은행 지점 제한 완화가 포함됐다. 다만 다른 회원국에 적용되는 조건이 한국의 가입 협상 결과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부터 회원국과 협상까지 별도 절차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의 CPTPP 가입 안내에 따르면 새 참여 희망국은 기존 협정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투자 등의 시장 접근 약속은 기존 회원국과 협의할 대상이다. 한국 정부의 업계 의견 수렴은 이 가입 절차를 마쳤다는 뜻이 아니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업계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수출 기회에 대한 기대와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은 향후 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구분해 평가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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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부(2026-10-08)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72/view
뉴질랜드 외교통상부(CPTPP Accession, 게시일 미표기·2026-10-08 확인) https://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in-force/cptpp/cptpp-acc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