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에 ‘수출 물량 반영’ 요청…쿼터는 미확정
산업통상부가 EU 집행위원회에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의 객관적 진행과 쿼터 도입 시 충분한 물량 배분을 요청했다. EU는 수입차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잠정·확정 조치는 아직 게시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를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 측은 조사 결과 수입 쿼터를 도입한다면 최근 수출 흐름과 시장 수요를 반영해 물량을 배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EU 집행위원회 무역방어 조사 기록에는 승객 운송용 신형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 조사 SAFE013이 10월 30일 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정 한국산만을 대상으로 한 절차가 아니라 모든 원산지의 수입을 살피는 조사다. 13일 확인한 조사 페이지의 잠정 조치와 확정 조치 항목에는 아직 내용이 없다. 한국에 수입 제한이 부과됐거나 쿼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자동차·철강의 EU 역내산 요건도 쟁점
산업부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10∼12일 유럽의회 의원 24명과 잇따라 만나 EU 산업가속화법 논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조달과 지원 제도의 ‘신뢰 파트너’ 인정, 자동차의 역내산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를 어떻게 취급할지도 협의 대상으로 올렸다.
정부는 이번 방문에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업계 관계자가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면담과 요청은 EU의 제도 변경이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예외 인정과 다르다. 산업부가 공개한 내용에는 EU 측의 수용 결정이나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가 담기지 않았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수입 증가가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 따지는 절차다. 수입 제한은 조사 개시와 별개의 결정이다. EU 조사 기록의 조치 항목이 비어 있는 만큼, 기업의 실제 수출 조건은 이후 EU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산업통상부(2026-11-13)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404/view
EU 집행위원회 SAFE013(2026-10-30 개시, 2026-11-13 확인) https://tron.trade.ec.europa.eu/investigations/case-view?caseId=2926
EU 집행위원회 세이프가드 조사 안내(2026-11-13 확인)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safeguards/safeguard-investigations_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