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9조원 대기 투자 지원안 발표…현대차 울산공장 인허가 12개월 목표

재정경제부가 1일 약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2차 대책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재건축의 인허가 절차를 12개월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청정수소 발전시장 입찰을 이달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두 조치 모두 아직 이행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추진안이다.

4조원 울산공장, 기간 단축은 목표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울산 1공장과 4공장 일부의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기반 전기차 중심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약 4조원, 예정 기간은 2027~2031년이다. 이 금액은 지난 7월 공개한 영남권 투자계획에 포함돼 있어 이번 대책으로 새로 발표된 별도 투자가 아니다.

정부는 사전 준비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 관련 허가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행정절차에 최장 40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울산시 전담자를 지정해 사전 상담을 하고 평가·허가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이를 12개월 이내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울산시와 기업의 행정지원 양해각서도 올해 하반기 체결할 계획으로 적혀 있다. 실제 허가 완료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청정수소 입찰·반도체 발주도 후속 절차 남아

지난해 공고가 취소된 청정수소 발전시장 입찰은 10월 재공고를 목표로 한다. 정부안은 연간 500GWh를 15년 고정가격계약으로 구매하는 구조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제외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에 더 반영한다. 관련 설비 투자 약 3조원은 사업자 선정 뒤 확정되는 예상 규모이며, 입찰 세부 조건도 공고 때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 공장 건설 때 전기·통신공사를 함께 발주할 수 있게 하는 조치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령의 예외규정을 해석해 추진한다.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업체에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를 넓히는 방안도 내년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 발표에 담긴 규제 개선을 현행 허용 제도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7조9000억원은 이미 집행된 투자액이 아니라 정부가 절차 지원 대상으로 묶은 대기 사업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개별 사업의 착공과 집행 규모는 후속 인허가·입찰 결과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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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정경제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 2026년 10월 1일.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7684&pg=&pp=&topic=P

독립 보도 확인: 전자신문 ‘정부, 7.9조 기업투자 조기 가동…’, 2026년 10월 1일. https://www.etnews.com/2026100100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