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5개 경제권 과잉생산 공동성명 참여…전기차·배터리 등 5개 분야 협의체 추진
한국을 포함한 15개 경제권이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의 생산능력 문제를 검토할 분야별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이 7일(현지시간)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과 함께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다룰 공동 장관성명에 참여했다. 15개 경제권은 자동차·전기차와 배터리 등 5개 분야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공동 제재나 관세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배터리·범용반도체까지 검토 대상
산업통상부가 8일 공개한 자료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공동성명 원문에 따르면 협의 대상은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이다. 참여국들은 생산능력이 세계 수요를 지속적으로 웃도는지, 정책 개입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각 분야의 과잉생산 여부와 영향은 앞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서명에는 한국과 미국, EU, 일본, 인도, 캐나다 등 15개 경제권이 참여했다. 성명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끝낼 것을 각국에 촉구했으나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다. 성명에 담긴 우려를 개별 한국 기업의 피해나 수출 전망이 확정된 사실로 해석할 수는 없다.
12월 전 실무회의…대응 수단은 미정
참여국은 2026년 12월 이전에 실무회의를 열어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가능한 생산능력 자료와 산업별 영향을 공유하기로 했다.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지표로 과잉생산을 판단하고 각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9월 말 미국 밀워키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회원국 전체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은 G20 전체의 결정이 아니라 참여한 15개 경제권의 별도 약속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7일 OECD 무역위원회 계기 고위급 회의에서 협력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료: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74/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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