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 확산물자 차단 공동성명 참여…정보 신속 공유 약속

한국이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자의 이전을 막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겠다는 다국적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캐나다 외교부가 2일 공개한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 성명에는 한국이 서명국으로 명시됐다.

서명국, 물자 이전 차단과 정보 교환 약속

성명은 이란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한 조치의 이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핵 활동에 민감한 물자와 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장비·기술의 공급이나 이전을 막기 위해 국내법과 국제법의 범위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란을 오가는 무기와 관련 물자의 이전 제한도 언급했다.

참여국은 확산 활동에 관한 정보를 서로 빠르게 주고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하면 국내 법적 권한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다만 성명은 각국이 새로 시행할 구체적인 국내 조치나 발효일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지도 이 문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성명은 지난해 9월 이란에 대한 유엔 제한 조치가 다시 효력을 얻었다는 서명국들의 입장을 전제로 한다. 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 핵합의 위반을 이유로 복원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는 참여국의 공동 입장이지 제재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쟁을 종결한 새 안보리 결의는 아니다.

제재 복원 효력 놓고 유엔 내 이견

유엔 총회는 1일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제재 전문가패널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문제를 토론했다. 유엔의 회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제한 조치가 복원됐다는 입장을 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복원 절차와 관련 결의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 한국 대표는 독립적 전문가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유엔대표부가 2일 공개한 발언문도 복원 절차가 법적·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성명의 물자 차단 약속과 전문가패널의 존속 여부, 제한 조치의 효력에 관한 각국의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서명국이 협력을 약속했어도 안보리의 감시단 연장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캐나다 외교부(2026-10-02) https://www.canada.ca/en/global-affairs/news/2026/10/joint-statement-on-the-anniversary-of-the-snapback-of-un-restrictions-on-and-related-to-iran.html

유엔 회의 보도(2026-10-01) https://press.un.org/en/2026/ga12792.doc.htm

중국 유엔대표부(2026-10-02) https://un.china-mission.gov.cn/eng/chinaandun/202610/t20261002_1203535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