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무역협정 효과 따질 '공동이익연구' 착수…FTA 공식 협상은 아직

산업통상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멕시코가 무역협정의 잠재적 이익과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공동이익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했다.

이니셔티브에 따라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광물·자원 협력과 현지 진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멕시코 경제부 무역투자실(UIEG) 사이의 협력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공동위원회와 실무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멕시코 현지 매체는 양국이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지만,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 재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관세 인상·현지 애로 해소 요청

김 장관은 25일 에브라르드 장관과 따로 만나 멕시코가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올린 뒤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추가 진출·투자 유인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통관 지연과 항만 적체, 전력 인프라 부족, 멕시코·브라질 자동차 협정 관련 문제 등 현지 기업의 애로도 전달하고 멕시코 측 지원을 요청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두 장관이 양국 협력과 사업을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민간 협약 4건·투자보장협정 개정

같은 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민간 업무협약(MOU) 4건이 맺어졌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멕시코항공우주산업연맹(FEMIA)과 항공우주산업 협력에 합의했고, HS효성첨단소재는 산루이스포토시주 정부와 산업용 제품 생산기지 투자 협약을 맺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는 멕시코 대외무역위원회(COMCE)와 협력하기로 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기업인 400명이 모인 이 포럼에서 기업·경제단체 간 양해각서 7건이 서명됐다고 집계했다.

정상회담에서는 2019년 시작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도 확인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상은 23일 타결됐으며, 2000년 서명·2002년 발효된 현행 협정을 고쳐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고 외환위기 때에도 투자 자금 이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 경로도 새로 담았다. 외교부가 인용한 무역협회 통계로 2025년 양국 교역 규모는 206억 달러(수출 121억 달러, 수입 85억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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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교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전재)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318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멕, 2026~2030 공동행동계획 채택'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95

출처: 아시아투데이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본격화'(산업통상부 발표)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27010009277

출처: 미디어펜 '한·멕시코, 무역협정 준비 첫발… 공동이익연구 착수' — https://www.mediapen.com/news/view/1126159

출처: 멕시코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보도자료 — https://www.gob.mx/se/prensa/mexico-y-la-republica-de-corea-estrechan-relacion-comercial-y-de-negocios?idiom=es

출처: News Digitales 'México y Corea estudian cómo ampliar el comercio sin reactivar aún el TLC' — https://www.newsdigitales.com/nota/345861/mexico-y-corea-estudian-como-ampliar-el-comercio-sin-reactivar-aun-el-t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