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서 EU 배터리 재활용 함량 규정 문제 제기…수출 애로 해소는 미확정

국가기술표준원과 식약처가 13일 WTO 기술규제위원회 논의 결과를 알렸다. EU 배터리 재활용 함량 산정안과 중국 의료기기 규제 등을 무역현안으로 제기했지만, 규정 변경이나 해소 합의는 발표하지 않았다.

창가의 검사대 위에 놓인 배터리 모듈과 금속 알갱이, 빈 점검표와 캘리퍼스
창가의 검사대 위에 놓인 배터리 모듈과 금속 알갱이, 빈 점검표와 캘리퍼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 함량 산정 규정 등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논의한 단계로, 해당 규정이 바뀌거나 양측이 해소책에 합의했다는 발표는 없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두 기관은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위원회에서 EU의 포장재·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과 에코디자인 규정도 문제 삼았다. 중국의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역시 특정무역현안으로 올렸다. 배터리·의료기기를 포함한 주력 품목의 수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EU 배터리 산정안, 금속별 재활용 비중 계산 방식 다뤄

EU 집행위원회의 기술무역장벽 통보 문서를 보면 배터리 산정안은 코발트·니켈·리튬·납의 재활용 함량을 계산하고 검증하는 방법과 관련 문서 양식을 정한다. 산업용·전기차용 등의 배터리가 대상이다. 이 문서는 8월 14일 통보됐고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13일이었다. 공개 목록에는 한국의 의견과 11월 12일자 EU 답변도 올라와 있지만, 이번 회의의 협상 결과를 뜻하는 자료로 해석해선 안 된다.

특정무역현안 제기는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우려를 전달하는 WTO 논의 절차다. WTO의 10일 기술규제 관련 회의 안내도 기술규정과 표준이 불필요한 무역 장애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설명한다. 제기 자체가 규정의 철회나 위법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도 자동차 규제는 양자협의서 논의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오디오·비디오 제품 국가인증 규제에 관한 우려를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인도의 자동차 생산자 책임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자협의에서 업계 우려를 전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논의의 세부 합의 내용이나 시행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규제 대응의 경과를 알린 것이다. EU 배터리 산정 방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한국 기업의 실제 수출 비용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WTO 기술규제 대응 발표(2026-11-13)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403/view

출처: EU 집행위원회, 배터리 재활용 함량 산정안 통보 G/TBT/N/EU/1233(2026-08-14) — https://technical-barriers-trade.ec.europa.eu/en/notification/40244

출처: WTO, 기술규제 표준 개발 주제회의 안내(2026-11-10)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bt_e/tbt_1011202610_e/tbt_1011202610_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