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라이브클럽업 신설·관객 춤 허용 추진…법 개정은 아직
문화체육관광부가 라이브클럽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관객의 춤을 허용하는 특례를 추진한다.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현장에서 당장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라이브클럽을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고 공연을 보는 관객의 춤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최휘영 장관은 20일 이 같은 방향을 밝혔지만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
YTN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라이브클럽업’을 새로 명시하고 식품위생법령에도 관객의 춤을 허용할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업종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특례 적용 범위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부산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도 개선 요구
문체부가 전날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최 장관이 19일 부산 남구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를 찾아 음악인과 운영자, 관객 모임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었다고 적혀 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가 라이브클럽의 성격을 제대로 담지 못해 운영 기반이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오방가르드는 지난 8월 공연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그 공간에서 이뤄졌다. 다만 한 업소의 처분 경위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다른 공연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입법과 부처 협의가 다음 단계
문체부는 라이브클럽 기준과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인디음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쟁점을 공론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YTN은 최 장관이 20일 관계 부처 협의뿐 아니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당장 모든 라이브클럽에서 춤을 출 수 있게 됐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추진 방향을 제시한 단계로, 법령 개정안의 조문과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문체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인디음악 지원 신규사업도 전날 간담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담긴 사업과 확정된 집행은 구분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디음악 육성 관련 현장 간담회 보도자료, 2026-11-19 17:00 KST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862
출처: YTN 이준엽, 영업정지 라이브클럽 관련 최휘영 장관 발표, 2026-11-20 16:00 KST — https://www.ytn.co.kr/_ln/0106_202611201600200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