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저출산 대응 시설사업 10곳 선정…특교세 5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가 12일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시설을 조성할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은 시설 완공이나 서비스 개시를 뜻하지 않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는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국 시·군·구가 신청한 28개 사업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0개 사업이 심사를 통과했다.

지원 대상과 배분 기준

선정 지역은 전남광주 동구·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다. 행안부는 신청액 등을 고려해 지역별 최대 5억원을 지원하되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단양군에는 전체 지원액 범위에서 재원을 더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확정 지원액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선정 지역 가운데 6곳은 인구감소지역, 3곳은 관심지역이다. 일반지역인 세종시도 포함됐다. 정부는 정해진 시설 유형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지역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제안하도록 올해 공모 방식을 바꿨다.

시설 계획, 운영 성과와는 구분

지역 사례를 전한 매일신문에 따르면 대구 남구는 기존 시설을 놀이·돌봄·상담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영유아 가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 놀이시설과 육아용품 대여실 등을 갖춘 통합센터를 추진한다. 두 시설 모두 이번 선정만으로 문을 연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부지 선정부터 설계, 착공, 준공, 운영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사업 대상과 재정 지원 계획에 관한 것으로, 시설 이용 인원이나 출산율 변화 같은 사업 성과를 입증한 자료는 아니다.

자료: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100

지역 사업 계획 확인: 매일신문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101213112979841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