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조사에 의료 필요 평가 강화…소병훈 의원 등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등 12명이 장기요양 인정조사의 의료적 필요 평가를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등급 판정과 돌봄서비스 연계를 바꾸려는 제안으로, 시행 여부는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소병훈 의원 등 12명이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의료적 필요를 더 살피고 등급 판정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비중을 높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법안은 접수 단계로, 인정 기준이나 수급자 서비스가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의안번호 2222812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은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 조사와 판정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요양병원이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 어떤 서비스가 적절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등급 유효기간과 조사 중복도 손질 제안
기능 상태가 좋아질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어느 등급이 해당하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공개된 제안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조사를 위탁받았다면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중복 조사를 줄이려는 취지다.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려 한다. 정보 제공 범위나 절차의 세부 규정은 제안이유에 적혀 있지 않다.
이 안은 같은 날 발의된 김기웅 의원 등의 별도 개정안(의안번호 2222814)과 다르다. 그 법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응급증상 등이 발생할 때 진료·입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제안 모두 발의 단계여서 현행 의무로 혼동해선 안 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발의정보와 별도 의안 현황 서비스도 2222812가 13일 발의됐다고 표시한다.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이나 인정 유효기간이 실제로 달라질지는 국회 심사와 후속 규정을 지켜봐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12인, 제2222812호), 2026-11-13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2812/detailRP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별도 개정안(김기웅 의원 등 11인, 제2222814호), 2026-11-13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2814/detailRP
출처: 시사매거진 AI, 장기요양 인정조사·판정 체계 개편안, 의원 12인 발의, 2026-11-14 — https://www.sisamagazine.co.kr/article/1000000000795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상 우려가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