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원 돌봄기록 전산 서비스 확대…약 6400곳 이용 대상

건보공단이 16일부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약 6400곳에 급여제공관리 전산 서비스를 열었다. 기록 의무와 별개로 공단 시스템 이용은 자율이다.

나무 책상 위에 빈 돌봄 기록 파일과 종이, 글자 없는 화면을 띄운 태블릿이 놓여 있다
나무 책상 위에 빈 돌봄 기록 파일과 종이, 글자 없는 화면을 띄운 태블릿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기록을 공단 전산 시스템에서 작성·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16일부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약 6400곳으로 확대했다. 기관이 이 시스템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17일 공개한 자료에서 ‘급여제공관리 전산’의 적용 대상을 시설급여 기관까지 넓혔다고 밝혔다.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방문급여와 주·야간보호기관 등으로 범위를 늘려 왔으며, 이번 확대로 복지용구를 제외한 장기요양 급여 유형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기록 의무는 그대로, 공단 시스템 선택은 자율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의 ‘급여제공관리’ 메뉴에서 수급자 욕구조사부터 돌봄 제공 결과평가까지 기록을 작성하고 조회할 수 있다. 공단은 별도 이용료가 없으며 일부 서식은 ‘스마트 장기요양’ 앱에서도 입력·전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사자별 업무에 맞춰 조회·입력·출력 권한을 구분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공단은 전자서명을 마친 전산 기록은 별도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산화에 따른 실제 업무시간 감소나 돌봄의 질 개선 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는 급여계약 서류와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기록을 남겨야 하는 법적 의무와 공단의 무료 전산 도구를 사용할지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이용 가능 범위와 실제 도입률은 다르다

이번에 제시된 약 6400곳은 새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의 규모다. 실제 사용을 시작한 기관 수나 이용률을 뜻하지 않는다. 민간 프로그램 또는 수기 방식에서 얼마나 전환할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까지 전산관리 확대(2026-11-17; 서비스 11월 16일 확대) —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101513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현행 화면 시행 2025-12-12)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7363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9조(현행 화면 시행 2026-05-26)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73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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