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미얀마인 1476명 송환…유엔난민기구 “자발성·안전성 확인 필요”
말레이시아가 미얀마인 1476명을 송환하자 유엔난민기구가 개인별 보호 심사를 촉구했다. 정부는 자발적 귀환이라는 입장이지만 난민기구는 대상자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9월 29일 미얀마 국적자 1476명을 송환한 데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가 30일 개별 보호 필요성과 귀환 의사를 확인할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말레이시아는 자발적 송환이라는 입장이지만 UNHCR은 구금시설에 있던 사람들에게 직접 접근하지 못해 자유로운 선택이었는지 평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29일 페락주 루무트 해군기지 인근에서 경호 차량을 동반한 버스들이 항구로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 미얀마 군함 두 척과 병원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이 보도는 버스 탑승자의 신원을 현장에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자발적 귀환’과 확인되지 않은 동의
말레이시아 내무부는 귀환 대상자를 미얀마 정부가 확인했으며 추가 송환은 신원·서류 검증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내무부는 절차가 자발적이고 질서 있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국은 29일 송환자들의 민족 구성이나 난민 인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1476명 전원을 로힝야 난민으로 단정할 수 없다.
UNHCR의 에뎀 워스누 보호담당 부고등판무관은 구금시설에 있었던 이들이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귀환을 결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UNHCR은 대상자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귀환이 실제로 자발적이었는지, 개별 위험을 평가했는지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국경 관리와 난민 보호의 충돌
UNHCR은 말레이시아의 출입국 관리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귀환 전에 각자의 보호 필요성을 살피고 망명 신청 절차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해·고문이나 생명과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받을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미얀마에선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UNHCR은 안전하고 존엄하며 지속 가능한 귀환 조건이 갖춰지기 전까지 보호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자발적’이라는 설명과 국제기구의 우려 사이에서 핵심은 송환 대상자별 동의와 위험 심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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