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국비 9000억원 추가 필요…복지부, 5829억원 내년 예산안에 반영

복지부가 10월 말 집행액을 기준으로 올해 의료급여에 국비 약 9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5829억원을 담았지만 나머지 재원과 연말 지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창가의 책상 위에 놓인 빈 서류철과 표가 그려진 종이, 펜과 갈색 봉투
창가의 책상 위에 놓인 빈 서류철과 표가 그려진 종이, 펜과 갈색 봉투.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에 국비 약 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말 집행액을 토대로 산정한 규모다. 이 가운데 5829억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연말 실제 미지급액이나 나머지 재원 확보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뉴스핌이 병·의원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 가능성을 보도하자 설명자료를 냈다. 정부는 연내 예비비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예탁·지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이번에 복지부가 제시한 9000억원은 10월 말 집행 상황을 바탕으로 한 추가 국비 소요액이다.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확정 채무 9000억원이라는 뜻으로 단정할 수 없다.

수급자 증가에 추가 편성분 넘어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은 국비 9조8400억원이다. 연초 수급자 증가를 반영해 2828억원을 더 편성했지만 추가 소요가 생겼다. 수급자는 지난해 159만5000명에서 올해 10월 171만2000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 의료급여 예산안은 12조2973억원이다. 여기에는 올해 부족분 가운데 5829억원과 내년 진료비 증액분 1조7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정부는 9000억원 가운데 남은 부족분도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말 지급 지연 규모는 아직 미정

복지부는 일부 시도에서 연말 미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 경우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2027년 1월 중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확보할 예비비 규모와 지역별 지급 지연 규모는 설명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뉴스핌은 13일 복지부가 11일 의료계 단체에 예산 부족 문제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병·의원 운영자금 부담 우려는 남지만,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급 일정은 국회 예산 심사와 연내 재원 확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1-1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5640

뉴스핌·신도경 (2026-11-1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2001432

뉴스핌·신도경 (2026-11-1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3000754

의학 정보 이용 안내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상 우려가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