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관리사 306명 증원 예산안…기존 결원 27명부터 해소 과제
복지부가 의료급여관리사 306명 증원을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정원 676명 중 27명이 비어 있었다며 기존 결원 해소와 업무량 점검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의료급여관리사 306명 증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복지부는 19일 현수엽 제1차관이 서울 동작구청에서 사례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증원은 예산안에 담긴 계획으로,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원 676명과 현원은 달랐다
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에 의료급여관리사 676명이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가 복지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676명은 정원이며 2025년 실제 근무 인원은 649명이었다. 결원은 27명이다. 두 자료의 숫자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676명을 지난해 현원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관리사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정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이용 상황을 살피고 상담한다. 예산정책처는 2025년 기준 관리사 한 명이 평균 2237명의 수급자를 담당하며 연간 약 300명에게 개별 사례관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평균 배정 규모와 연간 사례관리 인원으로,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강도로 관리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퇴원 지원 확대, 효과는 별도 점검 필요
재가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한 뒤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을 받도록 연계하는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7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복지부가 19일 발표한 누적 이용자는 올해 8월 기준 약 8500명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평가체계를 건강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직 평가 지표와 개편 일정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예산정책처는 인력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도록 기존 결원을 먼저 채우고, 고위험 수급자 규모와 새 업무량을 따져 적정 인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과를 판단할 때도 사업 참여 인원뿐 아니라 입원·외래 이용 변화와 장기입원, 퇴원 후 재입원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다. 복지부의 확대 계획이 곧바로 건강 개선이나 의료비 절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시행 50년, 새로운 도약 위해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2026-11-19 16:55)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598&tag=&nPage=1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85~87쪽 (2026-10-30) — https://nabo.go.kr/board/file/bulkDown.do?bid=19&idx=9511
출처: 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2024-06-30)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2133&tag=&nPag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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