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점자 높이 재질별 권장…종이·필름 0.4㎜

식약처가 의약외품 점자·음성·수어영상 코드 표시 안내서를 개정했다. 종이와 필름 포장의 점 높이 0.4㎜는 권장치이며, 모든 제품에 새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

밝은 나무 탁자 위에 돌출된 점 무늬가 있는 무표기 종이 상자와 스마트폰이 놓인 편집용 일러스트
밝은 나무 탁자 위에 돌출된 점 무늬가 있는 무표기 종이 상자와 스마트폰이 놓인 편집용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의약외품의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을 담은 안내서를 개정했다. 종이와 필름 포장에는 점 높이 0.4㎜ 이상을 권장하고, QR코드의 크기와 위치도 구체화했다. 다만 새 권장 수치를 모든 의약외품의 법적 의무로 볼 수는 없다.

개정 안내서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제품 용기와 포장에 정보를 표시할 때 참고하는 문서다. 식약처가 공개한 원문에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됐다. 법령상 표시 대상 품목의 의무와 이번 안내서의 추가 권장사항은 구분해야 한다.

포장 재질 따라 점 높이 달리 권장

안내서는 점 높이 0.2㎜ 이상이라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면서 필름(PVC)과 종이 포장에는 최소 0.4㎜를 권장했다. 플라스틱과 캔·유리 용기에 직접 점자를 넣는 경우에는 0.2㎜가 권장치다. 캔과 유리에 라벨을 붙이면 라벨 재질에 맞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차이는 포장재마다 점이 눌리거나 손끝에서 구별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원문은 종이·필름에서 0.4㎜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고시에 따라 0.2㎜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종이 포장은 무조건 0.4㎜’라는 해석은 맞지 않는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장애인단체와 산업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정책협의체에서 개정안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안내서의 재질별 권장 점 높이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고 원문에 적었다. 실제 제품에서 읽기 쉬운지에 관한 새 실측 성과는 보도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QR코드 규격도 제시…실제 제품 표시는 별도 확인

QR코드는 정사각형에 최대 18㎜ 이내, 권장 크기 15㎜로 제시했다. 인쇄 해상도는 최소 300DPI 이상을 권장한다. 작은 포장에서는 15㎜보다 줄일 수 있지만 인식률 저하에 유의하도록 했다. 코드를 앞면이나 윗면에 두라는 것도 권장 위치다.

코드를 읽을 수 있도록 테두리를 양각 또는 촉각돌기로 표시하는 내용은 안내서가 관련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구분한다. 제품명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제공할 정보도 원문에 적혀 있다. 개정 안내서가 나왔다고 곧바로 시중 모든 제품의 표시가 바뀐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점자의 가독성을 검수할 수 있는 단체·기구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제조·수입업체의 표시 품질 검토를 돕기 위한 조치로, 표시 효과나 실제 이용률의 개선은 향후 확인할 문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2026-11-13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49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원문 PDF, 2026-11-13 — https://www.mfds.go.kr/brd/m_1060/down.do?brd_id=data0011&seq=15995&data_tp=A&file_se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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