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간보험 정신건강 진료 명단에 5822건 전화…연결돼도 지정 의료진 예약 24%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연구진이 민간보험의 정신건강 진료 명단을 시험하려고 5개 주의 정신과 의사·심리학자에게 5822건의 전화를 걸었다. 연구진이 16일 공개한 결과에서 사람과 통화한 사례 중 명단에 적힌 의료진을 예약한 비율은 24%였다. 전화 전체의 예약 성공률로 읽어서는 안 되는 수치다.

연구진은 델라웨어·몬태나·뉴저지·로드아일랜드·버지니아의 민간보험 의료진 명단을 토대로 불안이나 애도 문제로 진료를 찾는 사람처럼 전화했다. 자동응답이나 음성사서함에 막혀 분석할 수 없었던 전화가 10건 중 6건을 넘었다. 사람과 통화해 분석한 사례는 2252건이었다.

전화가 닿은 뒤에도 남은 장벽

이 2252건에서 지정 의료진과 예약한 비율은 24%였다. 같은 진료실의 다른 의료진도 괜찮다고 했을 때는 31%가 예약으로 이어졌다. 연구진은 분석 가능한 전화 중 56%에서 명단 정보가 부정확했고, 22%에서는 새 환자를 받지 않는 등의 수용 여력 문제로 예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내받은 대기 기간은 평균 20.5일이었다.

연구가 측정한 것은 전화로 진료 예약을 시도한 결과다. 실제 환자의 진료 이용률이나 건강 결과를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다. 오하이오주립대 발표에는 보험상품별 수치와 전화 시도 전반의 최종 예약률이 제시되지 않아, 특정 보험사를 평가하거나 전체 5822건의 예약 비율을 24%로 일반화할 수 없다.

다른 조사와 비교할 때는 분모부터 확인해야

뉴욕주 검찰총장이 2023년 발표한 별도 잠행 조사에서는 보험사 13곳의 명단에 오른 의료진 396명에게 연락해 56명에게서 예약 제안을 받았다. 전체의 14%다. 이번 민간보험 연구의 24%는 사람과 통화한 사례를 분모로 삼은 반면 뉴욕 조사는 연락을 시도한 의료진을 분모로 삼았다. 두 비율을 단순 비교해 상황이 나아졌거나 악화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리건주의 2018년 메디케이드 청구자료와 명단을 대조한 독립 연구에서도 명단에 오른 의료진 가운데 58.2%는 해당 보험 가입자 5명 이상에 대한 청구기록이 없었다. 청구기록이 없는 의료진이 모두 진료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연구진은 급여제 진료인력의 청구가 기관 명의로 이뤄질 수 있고, 5명 미만을 진료한 경우도 있다고 한계를 밝혔다.

이번 결과는 미국 민간보험의 5개 주 명단과 모의 전화 상황에 국한된다. 한국의 건강보험 진료 접근성이나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오하이오주립대(2026-10-16) https://news.osu.edu/having-insurance-doesnt-mean-you-can-get-a-mental-health-appointment

뉴욕주 검찰총장(2023-12-07) https://ag.ny.gov/resources/individuals/health-care-insurance/mental-health-access-new-york

Zhu 등, Health Affairs(2022-07)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987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