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천 원병원 합동점검 착수…연말까지 정신의료기관 추가 점검

보건복지부가 9일 인천 원병원 현장점검을 시작해 의료인력 배치와 격리·강박, 건강보험 청구를 살핀다. 인권위의 고발·권고가 계기지만 위반 여부와 처분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자연광이 드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빈 종이 점검판과 펜, 서류 더미
자연광이 드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빈 종이 점검판과 펜, 서류 더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9일 인천 원병원을 시작으로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입원환자 안전과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기관을 연말까지 추가로 살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천시·미추홀구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원병원을 13일까지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야간과 휴일의 의료인력 배치, 응급상황 대응체계,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격리·강박과 보험 청구도 확인

점검단은 병실 외부 잠금장치와 격리·강박의 적법성, 입·퇴원 및 계속입원 심사 절차도 살핀다.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와 실제 인력 배치에 맞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6일 해당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1~6월 입원환자 네 명이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다. 인권위는 의료인 미배치와 부당한 격리·강박 등을 지적하며 병원장 등을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 발표는 병원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으며, 원병원이라는 명칭은 복지부의 9일 발표에 따른 것이다.

처분은 점검 뒤 판단

복지부는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과태료·행정처분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환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의 위반 여부나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권위의 고발 역시 형사재판의 유죄 판정은 아니다.

연말까지 추가 점검 대상은 인권위 권고나 인권침해 민원·제보,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혹이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이 다수 입원한 가운데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의 점검 필요성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보건복지부(2026-11-0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478&tag=&nPage=1
국가인권위원회(2026-10-06)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2352&menuLevel=3&menuNo=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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