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사업장 정기점검 비율 하락…노동부 “수시감독 병행”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비 정기 지도·점검 사업장 비율이 2022년 5.9%에서 2025년 5.2%로 낮아졌다는 의원 분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별도의 기획·수시감독과 익명 신고 체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별도로 기획·수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업장 증가에 비해 정기점검이 더디다는 국회 제출자료 분석이 나오자 감독 범위와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헤럴드경제가 같은 날 보도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2022년 5만1051곳에서 2025년 5만9669곳으로 늘었고, 정기 지도·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3021곳에서 3123곳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업장 수 대비 정기점검 사업장 수의 비율은 5.9%에서 5.2%로 낮아졌다. 이 비율은 해당 연도 정기점검 사업장 수를 전체 외국인 고용사업장 수와 비교한 값이다.
노동부 “연 3000여 곳 정기점검…취약 사업장 별도 감독”
노동부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 연간 3000여 사업장을 살핀다고 설명했다. 현안이 있거나 취약한 사업장에는 기획감독과 폭염·한파 대비 수시·합동감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부처 자료에는 기획 및 수시·합동감독 사업장이 2024년 270곳, 2025년 269곳, 2026년 303곳으로 적혔다. 다만 2026년 수치의 집계 마감일이 명시되지 않아 연간 실적을 전년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노동부는 외국인 인권리더 지정과 익명 신고센터, 온라인 익명 설문을 상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하고 사전 모니터링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으며,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사업장 감독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확대 규모나 시행 일정은 이번 설명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정기점검과 수시감독은 다른 지표
정기점검 사업장 비율이 낮아졌다는 의원 측 분석과 별도 수시감독을 운영한다는 노동부 설명은 집계 대상이 다르다. 수시감독 실적을 정기점검 사업장 수에 단순히 더해 전체 사업장의 점검률로 볼 수 없다. 두 유형 사이의 중복 여부와 사업장별 반복 점검 여부가 공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가 인용한 의원 자료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자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2022년보다 2025년에 늘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 변화가 정기점검 비율 하락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아니다. 감독 확대 방침의 효과를 평가하려면 점검 대상과 위반 적발, 후속 조치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13일 보도설명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20080
출처: 헤럴드경제 김용훈 기자 2026년 10월 13일 보도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0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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