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14일부터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앱으로 확대 예정
행안부가 은행 4곳의 모바일신분증 발급·이용 서비스를 14일부터 추가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등 5종이 대상이며 개시 전 실제 이용 상태는 확인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13일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앱에 모바일신분증 발급·이용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14일로, 현재 시점에는 예정 단계다.
신규 은행 앱에서 취급할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5종이다. 행안부는 기존 민간사업자 6곳에 은행 4곳을 더해 이용 경로를 넓힌다고 설명했다.
새 은행 앱 추가…서비스 개시는 14일 예정
정부 모바일신분증 누리집의 ‘민간 앱 이용하기’ 화면에도 13일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이 발급 경로로 표시됐다. 다만 누리집에 이름이 올라온 것만으로 개시 전 실제 발급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행안부에 따르면 은행 4곳은 공모 뒤 보안·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이 평가는 정부 발표 내용이며, 서비스 출시 후 장애 발생 여부나 이용자 편의 향상까지 입증한 자료는 아니다.
발급 경로는 실물 신분증 종류에 따라 달라
행안부는 IC 신분증을 가진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실물 신분증을 태그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IC 신분증이 없으면 해당 신분증의 지정 발급기관을 방문해 대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 모바일신분증 발급 이력이 있는 삼성 단말기 이용자에게는 안심인증으로 기존 신분증을 불러오는 경로도 안내됐다. 적용 가능 여부는 단말기와 발급 이력 등 실제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민간 앱의 발급 창구 추가에 관한 것으로, 신분증의 법적 효력을 새로 만드는 조치는 아니다. 정부 모바일신분증 누리집은 모바일 신분증을 행정기관이 발행하며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모바일신분증 민간 앱 발급 안내: https://www.mobileid.go.kr/mip/webview/pro/pubWebLin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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