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안 마련키로…사업 규모·일정은 미정

정부가 16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민간·공공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포함하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과 재원, 시행 시점은 이날 발표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9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일자리 분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대책을 확대하는 방안과 새로운 정책을 함께 찾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확정해 발표한 단계는 아니다.

취업자 증가 속 청년 고용은 엇갈려

국가데이터처가 같은 날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는 2926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3000명 늘었다. 15~64세 고용률은 70.6%로 0.2%포인트 올랐고 전체 실업률은 2.0%로 0.1%포인트 내렸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노동부는 청년 고용률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 전체의 증가만으로 연령별 고용 사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6000명 늘어 27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건설업은 4만8000명 줄었다. 정부는 부진 업종의 고용 상황을 계속 살피겠다고 했다.

계획 수립과 실제 시행은 별개

정부가 내건 프로젝트에는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 훈련 기회가 포함된다. 다만 이번 자료는 정책 방향을 밝힌 것으로, 참여 자격이나 지원 인원·예산을 확인할 수 없다. 향후 추진안이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채용이나 훈련 지원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가 향후 고용의 하방 요인이 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는 전망이며 실제 고용 영향이 확인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출처: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 16일 일자리전담반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02

국가데이터처 16일 9월 고용동향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30100&bid=210&act=view&list_no=447479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