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멕시코 배심원단, 페이스북 개인정보 기만 인정…소비자보호법 위반 4389만여 건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25일(현지시간)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두고 이용자를 속였다며 주 소비자보호법인 불공정거래행위법 위반을 인정했다. AP·AFP 통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산타페의 주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인정한 위반은 4389만여 건이다. 배심원단은 책임 여부만 판단했고, 벌금 액수는 프랜시스 매슈 판사가 따로 정한다.

주 정부는 위반 1건당 법정 최고액인 5000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AP 통신은 최고액이 모두 적용되면 메타가 물어야 할 금액이 20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전했다. 라울 토레스 주 법무장관은 평결 뒤 기자들에게 받아낼 돈을 모두 주 교육 기금에 넣겠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같은 행위를 막는 금지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가 핵심 쟁점

2주 동안 이어진 재판의 핵심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였다. 외부 개발자가 만든 성격 검사 앱을 통해 약 8700만 명의 프로필 정보가 수집됐고, 이 정보가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로 넘어가 표적 광고에 쓰였다. 배심원단은 페이스북이 데이터 보호에 관해 거짓 설명을 했고, 그 영향이 200만 명이 넘는 뉴멕시코 주민 전체에 미쳤다고 봤다. 사태 이후 제3자 앱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자체 조사를 두고도 대중을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데이터 보호와 콘텐츠 정책에 관한 회사의 공개 발언 34건을 검토해 대부분에서 기만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다만 코로나19 허위정보 등 유해 콘텐츠를 삭제한다는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은 주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페이스북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주 정부의 증거가 오래됐고, 5년 동안 조사하고도 다른 유출 사례를 하나밖에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메타 대변인은 "평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우리의 기록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 계속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토레스 장관은 성명에서 "페이스북은 수년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오늘 뉴멕시코 주민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른 주들과 달리 독자 소송

메타는 지난 8월 아동 안전 문제를 다룬 여러 주의 공동 소송에서 최대 180억 달러를 내는 합의에 동의했다. AP 통신은 이 합의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와 관련한 향후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고, 뉴멕시코가 이 사안을 독자적으로 소송으로 끌고 간 유일한 주라고 전했다. 뉴멕시코는 올해 미성년자 보호 문제를 다룬 별도 재판에서도 메타를 상대로 모두 9억4200만 달러의 판결을 받아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AP(NBC Chicago) — New Mexico jury finds Facebook liable for deceiving users about privacy protections — https://www.nbcchicago.com/news/national-international/new-mexico-jury-facebook-deceiving-users-privacy/3993993/

출처: AP(Fortune) — New Mexico jury finds Facebook liable for over 43 million violations of consumer protection law — https://fortune.com/2026/09/26/facebook-liable-violations-new-mexico-consumer-protection-lawand-meta-200-billion-penalties/

출처: AFP(TechXplore) — Jury finds Meta liable in Cambridge Analytica case — https://techxplore.com/news/2026-09-jury-meta-liable-cambridge-analytica.html

출처: New Mexico Political Report — Jury finds Meta misled New Mexicans 43.9 million times — https://nmpoliticalreport.com/2026/09/25/its-complicated-jury-finds-meta-misled-new-mexicans-43-9-million-times/

출처: CBS News — Jury finds Facebook liable for deceiving users in Cambridge Analytica case — https://www.cbsnews.com/news/facebook-liable-deceiving-users-cambridge-analyt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