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미가입 사업장 신고 독려…12월 15일까지 한 달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신고를 독려하는 기간을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된 때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창가 사무실 책상 위에 빈 종이와 클립보드, 파일철, 펜, 닫힌 노트북이 놓여 있다
창가 사무실 책상 위에 빈 종이와 클립보드, 파일철, 펜, 닫힌 노트북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공단은 18일 발표한 자료에서 이달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공단 누리집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에서 제도를 알리고 사업장에 맞춤형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이미 법으로 정해진 신고 의무를 안내하는 기간으로, 새로운 가입 의무가 생기거나 신고 기한이 12월 15일로 연장된 것은 아니다.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 고용하면 14일 안에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는 사업장이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를 쓰게 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시행규칙 제3조는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신고 기한의 출발점은 이번 안내 기간이 아니라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된 때다.

공단은 법인의 이사를 포함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을 가입 대상으로 설명했다. 다만 실제 직장가입자 적용 여부는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법 제6조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을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단 안내에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일하는 일용근로자와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가입 대상으로 제시됐다. 단시간·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미신고 땐 직권 가입·과태료 가능

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가입이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강조 기간은 면제나 유예 제도를 신설한 것이 아니며, 공단 자료에는 미가입 사업장 수나 이번 안내의 예상 가입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2026-11-18 —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1015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시행 2026-10-08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509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시행 2026-09-28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72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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