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디바이스 AI반도체 사업비, 9월 말 706억원 집행…8월 ‘0원’과 시점 달라

산업통상부는 2일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올해 확정 사업비 1305억원 가운데 706억원이 9월 30일까지 연구개발기관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8월 말 집행액이 0원이라는 국회 제출자료를 놓고 예산 집행 지연 논란이 일자 한 달 뒤 수치를 공개한 것이다.

8월 말 자료와 9월 말 실집행, 집계 시점 달라

동아일보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산업부의 월별 집행실적에는 8월 말까지 해당 사업 집행액이 0원으로 기록됐다. 산업부는 이 수치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9월 23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 사업비 1305억원을 전달했고, KEIT가 9월 말까지 협약을 마친 연구개발기관에 706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서 KEIT로 돈을 보낸 금액과 KEIT가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같은 집행 단계가 아니다. 산업부가 제시한 54%는 확정된 올해 사업비 1305억원 가운데 연구개발기관에 지급된 706억원의 비율이다. 지급 이후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이번 수치로 알 수 없다.

360억원 차액은 사업비 조정…지연 논란은 남아

올해 당초 편성액은 1665억5400만원이었다. 산업부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 사업비가 1305억3000만원으로 줄었으며 약 360억원의 차이는 이 조정에서 생겼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국회 제출자료에는 이 차액이 불용 예상액으로 제시됐다. 8월 말까지 0원을 집행한 문제와 예산 축소에 따른 차액은 구분해야 한다.

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됐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다. KEIT가 6월 11일 게시한 신규과제 공고에서는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산업부는 이후 사업계획 확정과 선정평가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설명자료에는 기관별 지급 내역이나 과제별 진행 성과는 담기지 않았다.

이 사업은 주력산업 기업과 팹리스가 협력해 제품에 쓰일 온디바이스 AI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예산이 연구기관에 지급됐다는 사실을 반도체 상용화나 현장 도입의 성과로 읽을 단계는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산업통상부 설명자료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61/view

자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신규과제 공고 https://srome.keit.re.kr/srome/biz/perform/opnnPrpsl/retrieveTaskAnncmInfoView.do?ancmId=I22194&prgmId=XPG201040000&rcveStatus=all

자료: 동아일보 보도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61001/134770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