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구매할인 7%→5%, 전통시장 10%·수도권 골목상권 5%로 차등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어디서 쓰든 같은 구매할인을 주던 방식을 사용처에 따라 혜택을 달리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핵심으로, 중기부는 18년 만의 제도 개편이라고 밝혔다.

구매할인 5%에 사용처별 환급

정부의 2027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차등환급안에 따르면 현재 7%인 구매 시 할인은 5%로 낮아진다. 대신 사용 후 환급을 더해 전통시장에서 쓰면 5%를 돌려받아 총 혜택이 10%가 되고,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받아 8%가 된다. 수도권 골목상권은 환급 없이 구매할인 5%만 적용돼 지금보다 혜택이 줄어든다.

정부는 선할인 방식으로는 지방 소비에 혜택을 몰아주기 어렵다며, 구매 단계의 체감 혜택 감소와 제도 전환 혼선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할인만 남겼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사후 환급은 디지털 상품권에만 적용되고 지류 상품권은 5% 할인으로 고정되며, 중기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할인율 상향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 사용액 3조9500억원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57%는 지방에서 쓰였다.

골목형상점가 기준, 지방 재정여건 따라 달리

온누리를 쓸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2000㎡ 안 소상공인 점포 수)은 지금은 전국 동일하게 15개 이상이다. 개편안은 시·군·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위 25%는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으로 차등을 둔다. 지정 전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기준을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한 뒤 골목형상점가가 2024년 381곳에서 올해 8월 말 2130곳으로 늘면서 지역화폐와 사용처가 겹치는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를 쓰면 지방정부가 지역 명소 입장권·숙박권 등을 함께 제공하는 연계 혜택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 결제 앱으로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가맹 등록·갱신을 제한하는 법 개정과 가맹점 자동 갱신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정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지방상권 중점으로 18년 만에 개편」 및 관계부처 합동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3869

출처: 뉴스토마토 「온누리상품권 선할인율 7%→5% 축소…이소영 장관 "상향 방안 모색"」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5246

출처: 한국경제 「"10만원 충전하면 93000원" 끝난다…온누리상품권 18년 만의 대수술」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01648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