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민연금 의결권·위탁운용사 평가 쟁점…기금 독립성도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의 의결권 행사와 독립성, 위탁운용사 평가를 함께 따졌다. 주주권 행사 범위를 놓고 의원과 공단 이사장의 시각이 엇갈렸지만 제도 변경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의결권 행사 놓고 여야 의원 질의

국회 보건복지위가 14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는 국내주식 투자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적정성, 기금 운용의 독립성,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활동의 실효성이 주요 질의로 제시됐다. 이는 위원회가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의결이나 제도 개편 결과는 아니다.

현장 취재를 전한 주간한국에 따르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지나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두 발언은 각각 의원의 문제 제기와 공단 이사장의 설명이지 독립적으로 입증된 결론이 아니다.

위탁운용사 책임활동 평가도 요구

같은 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탁운용사가 제출하는 주주활동 보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탁자 책임활동 평가 비중을 높이고 평가 결과를 자금 배정과 연계하자고 제안했다. 주간한국 보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위탁운용사 활동을 보고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점검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회 위원회 보도자료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실업크레딧의 신청 사각지대,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 수급도 이날 논의된 과제로 적었다. 다만 여러 제안 가운데 어느 것도 이번 감사만으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의 2026년 7월 개정본을 공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평가 강화 요구가 실제 운용 기준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후속 논의와 공식 결정이 필요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6.10.14)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48659&menuNo=600101
현장 보도: 주간한국(2026.10.14)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7188957
지침 공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2026.07.16) https://fund.nps.or.kr/impa/edwmpblnt/getOHEF0001M0.do?cat=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