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이달 말 경찰권 통제안 먼저 제시…종합안은 내년 1분기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열고 경찰권 통제 방안을 이달 말 먼저 발표하기로 했다. 수사 역량과 민생치안 개선을 포함한 종합개혁안은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통제 방안부터 발표…조직 개편은 나중에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민간위원 10명과 정부위원 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경찰청은 개혁 배경과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 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논의의 틀로 잡았다. 통제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10월 말 공개하고, 연말에는 수사와 민생치안 개선 방안을 더할 예정이다. 조직·제도 개편 논의까지 담은 종합안 확정 목표는 내년 1분기다. 이후 이행 상황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것은 개혁의 순서와 일정이다. 어떤 외부 통제기구에 어느 권한을 줄지, 경찰 조직을 어떻게 바꿀지는 첫 회의 자료에 확정안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출범한 경찰청 내부 개혁기구와 이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도 별개다.

권한 분산 요구와 정부 논의의 접점

참여연대는 지난 8월 국회 현안과제로 경찰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안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키우고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의 제안일 뿐, 이번 정부 위원회가 해당 방안을 채택했다는 뜻은 아니다.

첫 발표에서 살필 대목은 통제 원칙이 실제 권한과 절차로 구체화되는지다. 수사 기능을 둘러싼 논의가 일선 치안 업무와 어떻게 조정될지도 연말 과제로 남았다. 위원회의 일정은 목표이며 발표와 제도 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1차 경찰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2026.10.14.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6385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참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경찰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 2026.08.27. https://peoplepower21.org/government/202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