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ETF 특검 수사 범위에 국민연금 비중 조정 포함 추진

국민의힘이 2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범위를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조정 문제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당의 추진 방침으로, 특검이 출범하거나 수사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다.

수사 확대 방침과 쟁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ETF 상장 심사를 서두른 경위를 문제 삼으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까지 수사 대상에 넣겠다고 말했다. 리밸런싱은 투자 자산의 실제 비중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면 매매로 비중을 조정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은 ETF 심사와 연금의 자산배분 결정이 증시 부양을 위해 맞물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야당의 주장이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금융당국의 심사 시점이 빨랐다는 지적만으로 절차 위반이나 정책 간 공모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연금 비중 변경은 6월 말 적용

보건복지부의 5월 28일 발표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조정했다. 다만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결정은 1월 26일에 먼저 내려졌고, 새 목표 비중은 유예가 끝나는 6월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시 국내 주식시장과 실제 보유 비중의 변화를 반영해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 영향을 줄이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5월 27일 ETF 출시와 이튿날의 비중 조정 결정에 주목하지만, 날짜의 근접성만으로 두 정책이 함께 설계됐다고 결론 낼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의 판단에는 ETF 심사 자료와 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 경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특검 추진도 국민의힘의 발표 이후 입법과 여야 협의 등 실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로 살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민의힘 2026-10-20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495?page=1&&gubun_list=all

보건복지부 2026-05-28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661&mid=a10503000000

디지털데일리 2026-10-20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10201037012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