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이상 운행 자동 탐지는 내년

보건복지부가 14일부터 민간 구급차 운행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했다. 위성항법시스템(GPS)으로 파악한 위치와 이동 경로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모아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운행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이다. 이들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가 수집한 정보를 시스템으로 실시간 보내야 한다. 복지부는 앞서 차량에 저장된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 대조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운행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기록 수집 먼저…자동 탐지는 2027년 계획

현재 시스템은 차량별 위치·이동 경로·운행시간을 수집하고 축적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2027년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찾아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전송이 시작됐다고 해서 오늘부터 모든 부적절한 운행이 자동 적발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 가입정보도 아직 실시간 조회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정기 점검 뒤 보험을 해지하는 일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보험사와 정보 연계를 협의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연계 시점은 발표하지 않았다.

병원·공공 구급차는 적용 시점 달라

대한병원협회가 7월 13일 공개한 시행규칙 개정 안내에 따르면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민간 이송업자에게 공포 후 3개월인 2026년 10월 14일부터,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급차에는 2027년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를 전체 구급차에 동시에 시행되는 의무로 읽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수집된 운행정보를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쓸 계획이다. 다만 제도 시행만으로 사적 운행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보건복지부 (2026-10-14 10:16 KST):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221

대한병원협회 (2026-07-13): https://www.kha.or.kr/kha_home/notice_list.do?mode=view&articleNo=4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