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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 불법하도급·체불 단속…19일 시작

국토교통부가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점검한다. 공공현장 중심 단속을 민간으로 넓혀 불법하도급 신고와 대금 체불 현장을 우선 확인할 계획이다.

한서윤입력 2026. 10. 18. 16:50 · 읽는 시간 2분

국토교통부가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에서 불법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18일 공공현장 중심이던 단속을 민간현장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신고·체불 현장 우선 확인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 인력 등 15명이 투입된다. 대한건설기계협회도 합동지원단에 참여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가 들어온 현장과 공사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밀린 현장을 우선 살필 계획이다.

단속반은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상황을 대조한다. 국토부는 신고 포상금과 자진신고 감경 제도도 민간현장 점검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단속은 국토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자진신고 기간의 일부다.

국토부는 앞서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선정했다. 이번에는 경상권 민간현장 75곳에 인력을 집중한다. 두 수치는 단속 대상으로 선정한 현장 수로, 적발 건수가 아니다.

국토부가 밝힌 지난 5월 수도권 점검 결과는 불법하도급 적발 29건, 다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이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과 관련해서는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점검 실적이며 이번 경상권 단속의 결과가 아니다.

민간현장 점검은 19일 시작 예정이어서 적발 규모나 체불 해소액은 아직 알 수 없다. 국토부가 점검 완료 후 결과를 공개하면 단속 대상과 확인된 위반 사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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