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연구기관·대학 특허 106건 기술나눔 공고…12월 9일까지 접수

산업통상부가 공공연구기관·대학의 특허기술 106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사업을 공고했다. 신청은 12월 9일까지 받지만 양도에 따른 행정비용과 연차료는 기업이 부담한다.

작업대 위의 서류철, 금속 부품, 회로기판을 담은 산업 기술 이전 개념의 AI 생성 이미지
작업대 위의 서류철, 금속 부품, 회로기판을 담은 산업 기술 이전 개념의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6일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특허 106건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는 기술나눔 사업을 공고했다. 신청은 12월 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특허를 무상으로 넘기거나 통상실시권을 허여하지만, 권리 이전에 드는 비용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바이오·의료부터 반도체까지 106건

산업부 공고와 사업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게시물에 따르면 기술 제공기관은 고려대, 국립순천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11곳이다. 분야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12건, 정보통신·소프트웨어 19건, 의약·식품 10건, 생명공학·농생명 12건, 의료기기 7건 등이 포함됐다. 개별 특허의 적용 범위와 이전 방식은 제공기관별 목록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제공기관 가운데 고려대는 31건, 국립순천대는 27건을 양도 방식으로 내놓았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8건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6건 등은 통상실시 방식이다. 통상실시는 특허 소유권을 넘기는 양도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 기술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방식이다.

무상 이전이어도 등록료·연차료는 기업 부담

양도받는 기업은 특허 소유권 이전 등록료, 업무대행 수수료, 이전 뒤 연차료를 부담한다. 공고 후 납부 시점이 도래한 연차료도 이전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무상'이라는 표현을 특허 활용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면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신청 기업은 국가기술은행에서 연결되는 테크스톰 시스템으로 특허별 활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한다.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KIAT는 복수 기업이 같은 특허에 신청하면 서면심사를 거쳐 이전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심의 기준은 핵심기술 능력 25점과 사업화 능력 75점이다. KIAT 공고에는 12월 넷째 주 심의, 다섯째 주 최종 추천, 내년 1월 결과 안내가 예정돼 있다. 세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며 신청만으로 기술 이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 산업통상부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f724eb567/213763/view?mno=&pageIndex=1

원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s://www.kiat.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_id=90&contents_id=6b957330e8b642cdbd341a589895dfe4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