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법원장 탄핵 담당에 김형연 지정…민주당과 21일 협의 예정

조국혁신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맡을 당내 의원으로 김형연 의원을 지정하고 다른 정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당 대변인에 따르면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기구 출범이나 탄핵소추 의결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담당 의원 지정하고 공동 의총 제안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을 탄핵 추진 담당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정당에도 담당 의원을 정해 협의에 나서자고 요청했고, 5개 정당이 함께 의원총회를 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당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신 대표는 10월 말 전에 별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것을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는 혁신당의 촉구다. 본회의 소집이나 표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혁신당은 전날 탄핵소추안 내용을 공개하면서 공동 TF 또는 공동 의원총회를 제안한 바 있다. 20일 기자회견에서 추가된 구체적 조치는 당내 담당 의원 지정과 정당별 담당자 협의 요청이다. 신 대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법원조직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 역시 입법 제안 단계다.

21일 원내대표 회동이 다음 분기점

뉴시스는 20일 기자회견 현장에서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이 21일 오전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만남이 확정됐다고 설명한 내용을 전했다. 회동은 예정된 일정이며 민주당이 혁신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다.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처리될지와 두 정당이 공동기구를 구성할지는 이후 협의 결과를 봐야 한다. 혁신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관련 의혹과 위헌 주장은 당의 탄핵 추진 사유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조국혁신당 기자회견문(2026-10-20)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conference/9445

출처: 뉴시스 현장 보도(2026-10-2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20_000383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