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보강 예고…13일 공수처 고발 계획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13일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두 절차 모두 이날 오전 발표 시점에는 추진 계획이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했다. 당 공식 모두발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개한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안을 실제 국회에 새로 발의했다는 발표는 아니었다.

고발 예고와 법원행정처 개편 요구

신 대표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국회 제출 자료 등을 문제 삼으며 7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의 의혹 제기와 향후 계획으로, 범죄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고발 예정일은 발언 다음 날인 13일이다.

당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합의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제도 변경은 국회 논의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회의 뒤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 민주당과 공동 발의하거나 양당 안을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 발의가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당의 탄핵 주장과 고발 방침은 조 대법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확정한 결과와 구분해야 한다.

출처: 조국혁신당 제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6-10-12)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119

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보도(2026-10-12 10:20)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2052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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