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분과회의, 규제샌드박스 법령 정비 지연 논의…임시허가 전환 제안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8일 연 혁신성장반 분과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의 후속 법령 정비가 늦어지는 문제를 논의했다. 실증특례 기간 안에 법이 정비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아직 결정된 제도 변경은 아니다.

실증 승인 뒤 남는 법령 과제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힐 때 일정 조건 아래 시험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누적 승인 2732건과 법령 정비 완료 617건을 제시하며 적체된 과제를 전수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두 수치는 이날 발표 자료에 실린 집계다.

다만 자료에 함께 적힌 정비 비율은 두 건수를 단순히 나눈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공식 규제샌드박스 포털도 10일 확인 시점에 전체 2760건을 표시해 발표 자료의 승인 건수와 다르다. 집계 기준과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이를 곧바로 정비율이나 이틀 새 증가분으로 해석할 수 없다.

회의에서 이장혁 고려대 교수는 법령과 충돌하는 사업과 관련 법령 자체가 없는 사업을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 자료는 이 같은 의견을 향후 논의할 과제로 소개했다. 임시허가 자동 전환이나 법령 개정 일정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없었다.

피지컬AI도 실증·데이터 확보 논의

같은 회의에서는 로봇 등 기계가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피지컬AI의 실증도 다뤘다. 손지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실증과 데이터 축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윤성로 서울대 교수는 현장 데이터와 부품 마모·배터리 제약을 과제로 들었다. 이는 참석자 발언이며 새 지원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 개정안이나 시행 시기는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26.10.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728
원문 PDF: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67622&tblKey=G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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