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없는 군부대·공항 상비약 취급 예고…군무원 직접 조제도 확대
복지부가 군의관과 가까운 약국이 없는 군부대, 약 판매 시설이 없는 공항의 안전상비약 취급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군무원의 국군의료시설 직접 조제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12일 군부대와 공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사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군의관이 없고 주변에 약을 살 곳도 없는 부대나 약국·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일정한 대리인이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직 시행된 규정은 아니다.
군의관 없는 부대는 주출입구 기준 3㎞ 살핀다
고시 개정안은 기존의 도서·벽지·접적지역 격오지 부대 외에도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고 부대 주출입구에서 3㎞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부대를 특수장소에 넣는다. 이곳에서는 부대장이 의약품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지정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상비약을 대리 취급하게 된다. 모든 군부대에 일괄 허용하는 방안은 아니다.
격오지 부대에서는 의무병과 군인 외에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군무원도 의약품 대리 취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환자 범위에 군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은 별도의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의 군인 대상 직접 조제 규정을 넓히려는 것이다.
공항 여객터미널·도서지역도 대상
공항의 경우 여객터미널 안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모두 없을 때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이 있는 공항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자료상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1개 품목이다.
도서·벽지 등의 특수장소에서 다룰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는 멀미약인 진토제를 추가한다. 또 약국이 대리인에게 의약품을 공급할 때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하도록 한 현행 기준은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공급가격 기준의 변경이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확정한 조치는 아니다.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하도록 각각 초안에 적혀 있어 실제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6년 11월 12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521&tag=&nPage=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1492521&seq=4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개정고시안(PDF):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1492521&seq=6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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