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G7 회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추가 압박 경고…EU는 재판소 방어 입장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이 파리 G7 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추가 압박 가능성을 경고했다. EU는 재판소 방어 방침을 유지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나무 책상 위에 놓인 황동 저울과 글자 없는 서류철 두 개
나무 책상 위에 놓인 황동 저울과 글자 없는 서류철 두 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파리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현장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재판소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의 견해차가 드러났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현장 문답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가입하지 않은 조약에 근거해 미국인을 재판하려는 ICC의 관할권 주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재판소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이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프 회담에서도 ICC 논의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같은 날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ICC에 관한 미국의 근본적인 우려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이 문제에 합의했다는 내용은 국무부의 회담 발표문에 없다.

루비오 장관은 현장 문답에서 유럽 측이 ICC 문제를 자신에게 제기했다는 보도에 반박하면서도, 미국이 이 문제를 방문하는 곳마다 제기한다고 말했다. 회담 당사자의 설명과 외부의 전언이 엇갈리는 만큼 구체적인 비공개 협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EU는 제재 철회 요구…대응 수단은 검토 단계

EU 대외관계청이 10월 20일 공개한 유럽의회 발언문은 미국의 ICC 제재 철회를 요구하며 재판소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제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외교·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역외 제재의 영향을 막는 차단규정도 선택지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발동을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EU는 ICC가 국가 자체가 아닌 개인의 중대범죄 혐의를 다루며, 해당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개입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자국이 가입하지 않은 재판소가 미국인의 행위를 심리할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할권을 둘러싼 양측 주장을 동일한 법적 결론으로 볼 수는 없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번 G7 외교장관회의가 9~10일 파리에서 열리며 국제 분쟁 대응과 협력을 논의한다고 안내했다. ICC에 대한 새로운 공동 합의나 제재 발표는 확인된 자료에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https://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man/2026/11/secretary-of-state-marco-rubio-remarks-to-the-press-22 자료: https://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man/2026/11/secretary-rubios-meeting-with-french-foreign-minister-barrot-2 자료: https://www.eeas.europa.eu/eeas/statement-european-parliament-hrvp-european-support-defend-international-criminal-court_en 자료: https://www.diplomatie.gouv.fr/en/presse-et-ressources/decouvrir-et-informer/actualites/quelles-priorites-pour-la-reunion-des-ministres-des-affaires-etrangeres-du-g7-a-par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