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칼시 스포츠 계약은 스와프 아냐"…오하이오·테네시 도박법 규제 인정

미국 연방 제6순회항소법원이 25일(현지시간) 예측시장 운영사 칼시(Kalshi)가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 규제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칼시가 파는 스포츠 경기 결과 계약은 연방 상품거래법(CEA)이 정한 '스와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배타적 관할에 속하지 않고, 설령 스와프라 하더라도 연방법이 두 주의 도박 관련 법을 무력화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판결문은 줄리아 스미스 기번스 판사가 썼고, 재판부 3명의 의견은 일치했다. 재판부는 오하이오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3월 칼시의 가처분(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유지했다. 반면 테네시 연방지방법원이 2월 칼시에 내준 가처분은 취소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경제적 결과와 연관된 사건'

칼시는 CFTC 감독을 받는 지정계약시장(DCM)으로,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이벤트 계약'을 거래한다. 기후·가상자산·경제·정치 분야 계약을 팔다가 2025년 초 스포츠 경기 계약을 내놓았고, 오하이오 카지노통제위원회와 테네시 스포츠베팅위원회가 주 도박법 위반으로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스와프 요건 가운데 '잠재적인 금융·경제·상업적 결과와 연관된 사건'을 좁게 해석했다. 금리 변화처럼 사건 자체가 금융적 결과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어 위험 회피나 가격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 결과는 경제적 영향이 있더라도 뒤따라 생기는 간접 효과에 그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해석이 법을 지키는 수많은 미국인을 형사 책임에 노출시키는 해석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CFTC는 지난 5월 이 항소심에 의견서를 내고 예측시장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 판단 엇갈려…대법원 청구도

같은 쟁점을 두고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은 갈려 있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지난 4월 2대1로 뉴저지주 규제를 막은 칼시의 가처분을 유지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8월 28일 네바다주 사건에서 칼시의 가처분을 해제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주정부 쪽 판단을 내린 항소법원은 두 곳이 됐다. 메릴랜드주 사건은 제4순회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뉴저지주는 이달 초 연방대법원에 제3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심리해 달라고 청구했다. 외신들은 항소법원 간 판단 차이가 깊어지면서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열렸다고 전했다.

칼시 측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주 경계마다 규칙이 바뀌면 시장이 작동할 수 없다며, 의회가 전국 단일 규칙을 적용하는 연방 규제기관을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미국 연방 제6순회항소법원 판결문(KalshiEX LLC v. Schuler 외, Nos. 26-3196/5235) — https://www.opn.ca6.uscourts.gov/opinions.pdf/26a0272p-06.pdf

출처: The Block — https://www.theblock.co/news/regulation/2026-09-26-kalshi-loses-appeal-over-ohio-and-tennessee-sports-betting-laws-widening-circuit-split-416937

출처: Covers — https://www.covers.com/industry/sixth-circuit-court-rules-against-kalshi-ohio-tennessee-sept-25-2026

출처: The Hill(야후파이낸스 게재) — https://finance.yahoo.com/markets/options/articles/appeals-court-rules-against-kalshi-213155922.html

출처: Al Jazeera — https://www.aljazeera.com/news/2026/9/25/us-court-rules-against-kalshi-says-states-can-regulate-prediction-markets

출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보도자료 — https://www.cftc.gov/PressRoom/PressReleases/92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