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취약계층 강제퇴거 중단 2030년 말까지 연장…87세 세입자 퇴거 뒤 긴급 주택법령

스페인 정부가 9월 29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주택 관련 왕령법(Real Decreto-ley) 2건을 승인했다. 대체 거처가 없는 취약계층의 강제퇴거를 막는 이른바 '사회적 방패(escudo social)'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리고,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주택의 사회적 기능 보호와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다룬 법령은 30일 관보(BOE)에 '왕령법 26/2026호'로 실렸고, 원칙적으로 게재 다음 날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마드리드의 87세 연금생활자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이 9월 23일 약 70년 살던 집에서 강제로 퇴거된 뒤 나왔다. 건물을 사들인 부동산 회사가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이 발단이 됐고, 퇴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위가 번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마드리드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는 천막 100여 개가 세워졌다.

무엇이 바뀌나

첫 번째 법령은 대체 거처가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퇴거 절차 중단을 2030년 말까지 이어가도록 했다. 부동산 취득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 시장 감정가의 70%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행위는 2028년 말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이른바 '벌처펀드'의 범위를 대형 사모펀드에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회사 전반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분야에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하는 특례가 들어갔고, 두 번째 법령은 거주용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높이기 위한 자동 갱신 장치를 담았다. 이사벨 로드리게스 주택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두고 스페인 국민의 가장 큰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의 합의라고 설명했다.

하원 표결이 관건

스페인 헌법상 왕령법은 공포 뒤 30일 안에 하원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유지된다. 정부는 2일 임시 본회의에서 두 법령의 승인 표결을 추진한다. 사회노동당이 이끄는 연립정부는 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승인에 표가 필요한 카탈루냐 독립 성향 정당 '함께(Junts)'는 소규모 임대인을 대형 투자펀드와 같은 규제로 묶어서는 안 된다며 보호 장치를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은 30일 아바스칼이 집으로 돌아가는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세입자 단체들은 임대료 동결 등 더 폭넓은 법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스페인 총리실(La Moncloa) 국무회의 결과 요약 — https://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sumenes/Paginas/2026/290926-rueda-prensa-ministros.aspx

출처: 스페인 총리실(La Moncloa) 국무회의 의결 목록 — https://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ferencias/Paginas/2026/20260929-referencia-rueda-de-prensa-ministros.aspx

출처: 스페인 관보(BOE) 왕령법 26/2026호 — https://www.boe.es/diario_boe/txt.php?id=BOE-A-2026-20266

출처: France24(AFP) — Spain aims to ban evictions until 2030 amid housing protests —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60929-spain-aims-to-ban-evictions-until-2030-amid-housing-protests-1

출처: NBC News(Reuters) — Spain proposes ban on evictions as ousted 87-year-old accepts offer to return home — https://www.nbcnews.com/world/spain/spain-proposes-ban-evictions-ousted-87-year-old-accepts-offer-return-h-rcna600552

출처: idealista/news — 정부 주택 법령 분석 — https://www.idealista.com/news/finanzas/economia/2026/09/29/916383-el-gobierno-acuerda-proteger-los-desahucios-hasta-2030-y-prohibir-la-compra-por-fon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