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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병기

국회 법사위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으며 임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도현입력 2026. 10. 22. 20:36 · 읽는 시간 2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오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을 인정하는 적격 의견과 감찰 독립성을 우려하는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법사위는 오후 3시 20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 인사청문회를 연 뒤 34일 만이다. 국회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다.

독립성 놓고 갈린 평가

법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문회에서는 장기간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정상화와 감찰 체계 정비,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이 논의됐다. 감찰 대상 확대 필요성과 청와대 인사 관련 의혹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적격 의견은 후보자의 감찰업무 경험과 전문성, 직무수행 의지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부적격 의견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했다. 보고서에 두 의견을 함께 적은 사실은 여야가 후보자의 적격성에 합의했다는 뜻과 다르다.

YTN은 이날 법사위의 채택과 적격·부적격 병기를 별도로 보도했다. 보고서 채택이 지연돼 온 배경에는 처리 방식에 관한 여야의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사위는 채택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뒤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부가 예정된 단계와 대통령의 실제 임명은 구분해야 한다. 22일 저녁 확인한 국회 발표는 임명 완료를 알리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측근의 비위를 감시하는 자리다. YTN에 따르면 2016년 9월 이후 공석으로 남았다. 최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오랜 공백을 끝내는 것이지만, 채택된 보고서만으로 감찰 조직이 정상 가동됐다고 볼 수는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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