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5개 주, FAA 드론 택배 전국 환경승인에 소송…"안전·환경 영향 분석 부족"

뉴욕·캘리포니아 등 미국 15개 주와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가 28일(현지시간) 연방항공청(FAA)이 드론 택배 확대를 위해 내놓은 전국 단위 환경평가 결론을 취소해 달라며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과 항공 전문매체 AVweb에 따르면 이들은 FAA가 드론 배송 확대에 따른 안전 위험과 환경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은 FAA가 7월 말 확정한 드론 택배 '포괄적 환경평가(PEA)'와 '중대한 영향 없음' 판정(FONSI)이다. 드론 전문매체 드론XL에 따르면 FAA는 이 판정으로 새 배송 지역을 승인할 때마다 별도 환경평가를 하는 대신 전국 단위 평가 하나를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이 28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송에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뉴멕시코,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위스콘신주가 참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FAA의 포괄적 환경평가는 드론 택배 운영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는 데 한참 못 미친다"고 밝혔다.

아마존·윙·집라인 확장 계획과 맞물려

미국에서는 아마존과 알파벳 계열 윙, 집라인 등이 이미 여러 지역에서 드론 배송을 하고 있다. AVweb은 FAA의 전국 단위 평가가 앞으로 개별 드론 배송 사업자를 승인하는 근거로 쓰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FAA는 드론이 조종자 시야 밖까지 날 수 있게 하는 새 규칙(파트 108)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 규칙이 시행되면 사업자들이 길고 때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개별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1월 초안 단계부터 "배터리 화재 위험 검토 부족" 지적

이번 소송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주 정부들의 문제 제기의 연장선이다. 캘리포니아·뉴욕 등 여러 주 법무장관과 해리스카운티는 1월 FAA의 환경평가 초안에 의견서를 내고, 드론에 쓰이는 리튬 배터리의 화재 위험과 위험물 운송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더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작성하라고 요구했지만, FAA는 7월 추가 평가 없이 '중대한 영향 없음' 결론을 냈다.

FAA는 소송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 — Attorney General Bonta Sues Trump Administration Over Flawed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Commercial Drone Delivery Operations — https://oag.ca.gov/news/press-releases/attorney-general-bonta-sues-trump-administration-over-flawed-environmental

출처: Insurance Journal(Reuters) — States Challenge FAA Environmental Review of Commercial Drone Package Rules — https://www.insurancejournal.com/news/national/2026/09/29/887175.htm

출처: AVweb — States Sue FAA Over Drone Delivery Review — https://avweb.com/aviation-news/states-sue-faa-over-drone-delivery-review/

출처: DroneXL — FAA Sued by 15 States Over Drone Delivery Clearance Amazon Runs On — https://dronexl.co/2026/09/29/15-states-sue-faa-drone-delivery-environmental-review/

출처: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 — Attorney General Bonta Calls for Comprehensive Environmental Impact Reviews of Commercial Drone Delivery Operations — https://www.oag.ca.gov/news/press-releases/attorney-general-bonta-calls-comprehensive-environmental-impact-re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