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공급과잉 공동대응 합의…한국은 ‘규범 밖 과잉보호’ 경계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GFSEC)이 공동 대응의 틀에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는 무역구제를 강조하면서 회원국의 대응이 과도한 보호무역으로 번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가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간 9월 30일 GFSEC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같은 날 회원국이 이른바 ‘밀워키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는 회원국의 협력 방향을 정한 것으로, 한국의 새 관세나 기업별 감산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철강 원산지 정보 공유·무역구제 협력

산업부는 회원국이 공급과잉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조강 원산지 자료를 모으며 무역구제 조치에 협력하는 기본합의문과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GFSEC은 한국·미국·유럽연합·일본 등을 포함한 28개 회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가 인용한 OECD 전망에서 세계 철강 공급과잉 규모는 2025년 6억4100만t에서 2028년 7억4500만t으로 늘어난다. 이는 생산 실적이 아니라 설비 능력과 수요의 차이에 관한 전망치다. 해당 OECD 보고서 원문은 이번 취재에서 열람하지 못해 전망 수치의 해석은 산업부 발표 범위로 한정했다.

한국은 자율 구조조정, 미국은 자국 조치 강조

박 본부장은 회의에서 기업의 자발적 설비 합리화와 WTO 규범에 따른 무역구제를 함께 제시했다. 회원국의 시장 질서 회복 노력이 국제 규범을 벗어난 과잉보호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냈다. 산업부는 한국이 철강 분야에서 저탄소·고부가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강조점은 달랐다. USTR은 자국의 관세와 무역협정을 철강업 대응 수단으로 내세우며 다른 회원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두 정부 모두 공급과잉 대응에 동의했지만, 어떤 무역조치를 얼마나 쓸지는 각국 정책 판단으로 남는다.

산업부 발표에는 회원국의 조강 원산지 자료 수집과 무역구제 협력이 담겼지만 개별 품목에 적용될 조치나 발효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도 후속 결정과 교역 상대국의 이행 방식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산업통상부, 2026년 10월 2일,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58/view
미국 무역대표부, 2026년 9월 30일,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september/ambassador-greer-issues-statement-following-ministerial-meeting-global-forum-steel-excess-capa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