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9월 말 확정 실적 0건…정부 “10월 말 점검 뒤 심사”

기획예산처는 17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한 부정수급 확정 사례가 9월 말 기준 아직 없다고 밝혔다. 4월 문을 연 신고센터의 환수 실적이 없고 전담 인력·별도 예산도 부족하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 뒤 확인된 사업부터 심사하겠다고 했다.

접수와 환수 사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심사

머니투데이는 이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예산처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개설 이후 접수된 신고가 44건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0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결됐고, 소관 부처로 넘어간 14건 중 6건은 부정수급이 아닌 것으로 처리됐다. 보도 시점 신고센터를 통한 환수액은 0원이었다.

기획예산처도 9월 말 기준 신고에서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사례가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신고 접수만으로 환수액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신고 내용의 사업 확인과 정보 분석, 부처 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 위원회가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환수 실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가 사실무근이었다고 볼 수 없다.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적발액 1000만원 이상 사업의 후속조치는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에서 살핀다. 그보다 작은 사업은 기존처럼 소관 부처의 심의위원회가 심사하고, 소위원회는 분기별 결과를 점검해 필요한 건을 다시 다룬다. 소위원회는 9월 말부터 운영됐으며, 정부는 10월 말까지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가 실제 환수로 이어질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에 포상금 98억원 반영

운영 기반을 둘러싼 지적도 남아 있다. 머니투데이는 올해 별도 예산이나 기획예산처 내 전담 인력이 없고 한국재정정보원 직원 5명이 기존 업무와 병행한다고 보도했다. 기획예산처는 설명자료에서 내년 신고 포상금 98억원과 홍보비 1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의 인력 확충은 예산안 확정 뒤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반영은 집행이나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는 뜻이 아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8월 25일 시행령 개정으로 포상금 산정 기준을 반환명령금의 30%에서 반환명령금·제재부가금·가산금을 합친 국고환수액의 30%로 넓혔다고 밝혔다. 다만 확정된 신고 건이 없다는 정부 설명에 비춰, 확대된 기준에 따른 지급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출처: 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2026.10.17)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706 머니투데이 유재희 기자 보도(2026.10.17) https://www.mt.co.kr/politics/2026/10/17/202610161513238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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